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및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및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정부가 지난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리나라 각 세대 소득 하위 70%, 즉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4인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개인 연소득이 9만 9천 달러 초과자를 제외하고 7만 5천 달러를 기준으로 잡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소득 하위 70%에 세대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세대 구성원 수와 비례하여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세대수는 약 2100만 세대로 지급대상은 약 1400만 세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 구성원 수	지원금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

우선 그럼 소득 하위 70%는 어떻게 가려낼 것 인지가 맥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70%?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위소득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위소득의 150% 지점, 즉, 약 75% 선은712만 원가량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으로만 대상자를 가리기에는 허점이 생기고, 불공평하다는 말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10억 이상, 100억짜리를 가지신 분들의 월 급여 수익이 위의 표보다 작다면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 이죠.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은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쳐서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을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을 가려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백화점 VIP 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량 등도 함께 파악하여 소득 하위가 아닌 재산 및 소득 하위 70%를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최대한 정확하게 가려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일이 많이 남지 않고, 긴박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최대한 불만을 적게 나오게 하며 정확하게 각 세대별 재산을 파악하고, 하위 70%를 가려내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도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밝힌 방법 외에도 다른 변수들도 고려하고,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차명, 은닉 재산까지 가려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제도만 있는 것 이닌깐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지도 궁금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58% 이상이 찬성한다라는 의견이었으며, 반대 의견은 약 37% 수준이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 지원금 규모에 대한 질문에서는 약 47%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더 줄여야 한다는 약 23%, 더 늘려야 한다가 약 21%로 나타났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관해서는 약 37%가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약 30%가 지금 기준이 적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위 50%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23% 수준이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번 달 (4월) 추경이 통과된 이후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동시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원스톱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신청 안내문이 우편으로 송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 혹은 체크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돈이 지역 경제로 흡수될 수 있어야 지급받는 사람과 지역 경제가 더불어 좋아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전 국민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도움을 주려 한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서 잘 이겨내 봅시다! 코리아!!

 

 

by.sTri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