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월 10만원 지원내용 및 가능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월 10만원 지원내용 및 가능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 24일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비상경제 정국에서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재원 부족을 사유로 정부에서 직접 나서 주기를 요청 하였으나, 오늘 "경기도민 1천 326만명에게 빠짐없이 내달 (4월) 10만원씩 일괄 지급 한다" 라는 안을 발표 했습니다.

 

 

10만원은 각 지역의 지역 화폐로 지급하며, 발급일로 부터 3개월 내 소진하여야 하며, 3개월 후엔 자동 소멸 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말 그대로 소액이고, 일회성 이긴 하지만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 하고 또 73%가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선호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20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재난기본소득이 실현으로 이어지리라는 전망은 많지 않았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2020년 2월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약 1,326만여명 입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필요한 예산 1조 3천 642억원은 지역 개발기금 7천억과 재난관리기금 3천 405억원을 활용해 조성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마련 할 예정 입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이상의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 하며 '퍼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실효성은 떨어지겠지만 4인 가족이면 40만원이고 반드시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면서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도민의 추가적인 행정적 지출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강한 행정력으로 신천지 및 여타 종교시석 및 다중영업시설에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지지율이 크게 오른것이 이번 재난기본소득 실현에도 힘을 실어 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 연구원은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발생하는 경제 효과에서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 1천 235억,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번 정책에 관해 "낭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 라고 밝히며 "최소 3개월간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도울 버팀목이 될 것" 이라고 밝혔고, 유영성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 이라며 "지자체 지원으로 조금의 불씨를 만들면 정부가 나중에 추가로 지원해 불덩어리로 키우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서두를 것이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의회 통과와 함께 내달 지급이 시작 되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한 가정의 대표가 와서 수령이 가능토록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개인적으로도 환영 합니다. 포퓰리즘과 복지는 늘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장인들 역시 월급이 줄어들거나 실직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때 국민을 위한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폄하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바른 행정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다면 작은 10만원이 10개만 보여도 100만원이 됩니다. 우리네 주위에 있는 작은 가게의 하루, 또는 몇일 매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은, 좋은 행정력을 이재명 도지사는 계속 이어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sTri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