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언제?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언제?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언제?

 

안녕하세요.

지난번 코로나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이후 몇달의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코로나는 우리곁에 있네요.

 

최근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로, 정부에서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이용이 불가능 하고, 카페등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의 영업이 중단 되어 있습니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목록

 

2차 재난지원금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국민 리서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국민 리서치 결과

우선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는 전반적으로 동의 하지만, 선별 지급에는 대립의견이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차이

그럼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과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차이

일단,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전과 소비 촉진(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었다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 개념과 선별적으로 더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 목적 입니다.

 

업종별로 현금을 지원하는것과 더불어 세금 감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일괄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때는 약 12조 2천억원이 사용 되었으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약 8~10조 정도 규모로 추산 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 업종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으로 거론 되는 곳은 위에서 언급한 12개 고위험시설에 속한 사업장 입니다. 이들중에서도 고래연습장, 뷔페, PC방이 최우선 지급 대상으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이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독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을 이야기 합니다. 

 

 

 

또한 위 12개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10%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생계위기에 처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도 그 대상으로 거론 되어 논의 중 입니다.

 

더불어 비대면 활동으로 인하여 통신료 부담이 증가 한것에 착안하여 일부 계층에 통신비를 지급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선별의 문제도 있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한 선별은 정부에 신고되는 신용카드 매출 금액과 현금 영수증등을 토대로 매출을 추정하여 그 지급 대상을 추려 낸다고 합니다.

 

빠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따로 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는 생략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액

아직 확정은 아니나 예상되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액

우선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은 현금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현금 지급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역상품권을 지급을 할지, 현금성 지원이 될지는 결정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추석전까지는 확실하게 결정이 될것이고,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고, 공정하게 선별되고 지급되어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국민들에게 단비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by.sTri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