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하기 좋은 웹 사이트

판례 검색하기 좋은 웹 사이트

 

우리가 살다보면 판례를 찾아볼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땐 어떨까? 저럴 땐 어떨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무슨 사고가 주변에 생겼을 때, 비슷한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는 웹 사이트가 있는데, 앱으로도 있긴 있더라고요.

 

https://www.ulex.co.kr/

유렉스 | U-LEX 법률우주

유렉스라는 웹 사이트인데요, 정말 예전 데이터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래처럼 예를 들어서 "음주 교통사고"라고 쳤을 때 전체 417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 있는 법률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 법률은 저체 437개가 검색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력된 결과에서 제목을 클릭해서 보면 아래와 같이 페이지가 열리면서 판례의 판시, 판결요지, 주문 등등 판례 내용이 쭉~~~ 나옵니다.

 

파란색 링크가 달린 건, 해당 법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주황색으로 형광팬처럼 표시된 부분은 AI가 분석한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발쵀하여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사판례도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평소에 궁금한 내용들을 여기서 찾아보거나,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뿐 아니라 법령 검색도 가능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궁금할 때 법을 그때그때 바로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ulex'를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sTricky